전세대출 조건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투기수요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전세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컴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면에 전셋값 상승 외에도 대출을 주식/가장자산(암호화폐) 투자 등에 이용하는 사라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강화 실수요자 대출 보호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규제 내용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때에는 자금출처와 자기자금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일부 반영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실거주 확인, 기존 대출 상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NH농협은행은 2021년도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기준치(연 5~6%)를 넘어서자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우리은행도 3분기 한도가 소진된 전세대출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하였습니다. 

 

은행권에선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범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거나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는 부채 규뮤가 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범위에서 제외하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6조 1000억원 증가하였고, 이중 전세자금 대출은 2조 8000억원 늘어 증가운의 절반을 차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DSR대출 규제

금융당국은 1800조원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 규제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차주별 DSR 40% 규제"를 조기 시행하거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늦은 2금융권에도 차주별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컴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