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내린 적은 있지만 0.50%p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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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조직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의 내부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위원회는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와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발하는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극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인씩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등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이러한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관을 두고 있는 것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특정 부문의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는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운영이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 연속 세 차례 인상
한국은행은 올해 4월과 5월에 각각 0.25% 올린 데 이어 연속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사상 처음이며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2.0%) 이후 7년 9개월만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통상적인 금리인상 폭인 0.25%p가 아닌 0.50%p 인상이라는 사상 첫 빅스텝을 밟은 것은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압력이 심각해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내총샌상 대비 가계부채비율
2020년 기준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7%로 전국평균(61%)을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2021년 3월말 기준 도내 가구당 평균부채는 7764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았습니다.
4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7조3011억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1년 전보다 0.4% 늘어나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늘린 가계가 적지 않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의 대출도 크게 늘어 4월 말 기준 잔액은 17조46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 증가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6월 기준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3.86~4.36%로, 1년 전(2.56~2.97%)과 비교하면 상단이 1.39%p 더 높아졌다.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60~5.07%로 1년 전(2.73~3.35%) 대비 상단이 1.72%p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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