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보고를 받은 뒤 한 말입니다.
목차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6월 2일부터 시작하여 벌써 46일째로 접어들었으며 6월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였고 조합원이 120명에 불과한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대우조선은 매일 250억원, 누적 57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직원 약 2만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추산조차 힘들며 2015년 이후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간신히 정상화되려는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22곳의 노동자 4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상여금 30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 불황 당시 원청 직원 임금이 3% 깎일 때 하청 직원들은 30%를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온 만큼 이제는 임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제통영고성 하정지회"이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전임자 인정과 집단교섭, 임금 30%, 상여금 300% 등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로 인하여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건 노동조합법상 불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하정지회는 벌였으며 유최안 부지회장은 1도크에서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뒤 출입구를 용접하고 스스로 가둔 채 불법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정지회 공권력 투입 및 손해배상 형사처벌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파업 관련 보고를 받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하여 정부는 파업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 이제는 정말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노정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지역주민 릴레이 민원
7월 18일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서 정부에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 공권력 투입해달라”는 릴레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달라”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으며 민원에는 “대우조선과 20만 거제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 “불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가 움직이려는데, 파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우조선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민원 신청 방법과 내용 등을 공유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리며 주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을 요구하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활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달 초 하청지회장 A 씨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출석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반려하였습니다.
- 경찰은 3명에게 체포영장 신청
- 검찰측에서 반려
그리고 경찰은 이들에게 7월 22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4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하청지회 측은 경찰에 출석할 가능석이 낮은 만큼 경찰은 5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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