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 법정통화 채택 및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적 법적 문제 우려

1인당 국내총생산 세계 95위 수준인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비트코인 승인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6월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법안 제출 계획을 밝혔고 6월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곧바로 비트코인 법정통화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90일 후면 엘살바도르 공용통화인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진짜 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점 등은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지불하여도 거부할 수 없으며, 세금 역시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첫 채택된 국가는 엘살바도르가 처음이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유는 달러가 공용이라는 점과 미국등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빈곤과 폭력으로 엘살바도르를 떠난 이들

빈곤과 폭력 등으로 고국인 "엘살바도르" 떠나는 국민이 늘면서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최근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해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더욱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국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환거래기업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여러 중남미 국가들처럼 엘살바도르도 국제 송금에 상당한 수수료를 내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때문에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아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엘살바도르처럼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비슷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조너선 치즈먼은 보고에서 남이 파라과이가 엘살바도르를 이을 다음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채택 움직음을 보인 나라는 없는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 시 리스크 우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6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많은 거시 경제, 금융, 법적 이슈를 제기한다"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암호자산은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암호자산을 다룰 떄는 효율적인 규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엘살바도르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3억 8천 900만 달러의 긴금지원을 신청하여 승인한 바 있으며, 또 다시 엘살바도르 정부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후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상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법정통화 후 경제에 영향

한 자문사인 그레이라인 그룹의 브랜던 토머스는 로이터통신에"엘살바도르의 사례가 트렌트가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사건이 될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달러처럼 널리 통용될지, 비트코인 사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대 달러의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