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

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전(全)국민으로 확대되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또한,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설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홍 부총리는 “재정 집행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제약돼 잇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로 생각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80%가 적절한 것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에, 정부는 정치가 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홍 부총리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1인당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홍 부총리는 이에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득 상위 1분위의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감소가 없는데,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주자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80% 기준/초과세수 지적에 반박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인 희망회복자금도 대폭 증액하기로 하였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반발, 세금을 내는 부유층에 대한 차별, 20% 제외를 위한 행정비용 등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여당은 이를 위해선 추경 확대가 불가치해졌다고 밝혔으며, 국채상환 예산(2조원)을 추경으로 돌릴 경우 2조∼2조5천억원, 국채 상환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4조∼4조5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1∼5월 세수(국세 수입)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 늘었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추계에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며,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초과 세수만 놓고 보면 정부의 추계보다 약 12조원이 많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세수가 줄어 결국은 정부 추계치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했으며,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 확대를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지 않고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당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부총리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홍 부총리 여당의 추경의 재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

홍 부총리는 추경의 재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조원 국채 상환에 대해서는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문제는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며 바로 잡겠다고 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으로 편성한 6천억은 방역 단계 강화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캐시팩 불필요
• 2조원 국채 상환은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략적 고려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용하고 정부가 책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