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필요서류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 시장에 빛을 내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급증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던데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0%까지 모두 탕감해주는걸 개인회생이라 하며, 변제기간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범위 무담보 채무 10억원까지, 담보 채무 15억원까지이며 현재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 할 경우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게 되면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신청 대상자

개인회생제도 신청 대상자는 사업실패, 매출감소로 빛이 늘어난 사업자, 주식, 도박, 비트코인으로 빛이 늘어난 사람, 생활비, 생계를 위한 돌려막기한 사람, 연체이자가 불어나 원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 등등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실패
• 매출감소
• 주식,도박,비트코인
• 신용대출 생활비
• 생계를 위한 돌려막기
• 연체이자
• 원금 불이체
• 등등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기간 동안 빛을 갚아야 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부동산, 전세/월세, 자동차 등 재산보다 빛이 더 많아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1/2정도가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고 신용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현재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기에 직장에 전달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니 큰 무담을 가지지 않고 알아보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 필요서류

직장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연금소득자

• 수급증명서 사본

 

개인회생제도 절차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잇으며 빛이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보여주여야 하며 재산은 리스트별로 정리를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이 있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고 개인회생신청자격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접수
• 금지명령(추심중단) / 중지명령 (압류중단) 결정
•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 (월 변제금 납부 시작)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압류해지신청 가능)
• 개인회생 면책결정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 신청)

 

 

개인회생제도 장점

 

개인회생제도 장점은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카드빛,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모두 개인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채권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현재 직업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으며 재산보유 및 증식도 가능하고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