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

온실 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잔존가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도 시행하는 동시에 4등급 경유차 조가폐차도 본격 확대한다고 합니다.

목차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지난 2023년 4등급 차량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등급 차량은 3등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는 5배,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2024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차량이 신청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올해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4등급 경유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로 저감장치(DPF)를부착했다면 중복 수혜 차량으로 해당되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차량의 등록 기간, 관능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이력,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조건에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시행하는 차량 상태 확인검사까지 기한 내 마친 차량이어야 지원금 대상으로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환경 개선 부담금(수시분) 납부 완료 차량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차량의 잔존 가액을 평가해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하여 산정됩니다. 총중량 3.5통 미만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300만원, 4등급은 800만 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폐차 말소 등록 후 기본 지원금으로 70% 지급받고, 이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을 한 동일 소유주에게 30%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 50%와 추가 50%로 지원율이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 기준 4개월 내 1-2등급 차량을 등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금 지급 청구 별도 작성 후 자동차 환경협회 기한 내 제출. 계약서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같이 제출시 인정
• 추가 지원금 청구 대상 차량이 무공해 차량에 해당될 시 추가지원금 50만원 추가되어 상한액 범위 내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절차 대행사인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공식 지정한 사업자인 관허폐차장으로 의뢰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청서 작성 외 차량 탁송 및 성능검사 진행, 말소 등록 대행, 지원금 청구와 같은 모든 절차를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허 폐차장예서는 2024년 상반기 공고가 게시되기 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재개일에 맞춰 예약 신청된 서류들을 취합하여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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