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만큼 여기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 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원 후도들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이 있을거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빠르면 여름 휴가철이며, 늦더라도 추석 전에는 지급예정"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3개월 안에 써야하는 지역화폐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 붙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1인당 규도 등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엔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지급 받는게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1인 기준 지급이 될것 같다고 이야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 1차 재난지원금 20년 5월 전국민 - 14조 3000억원 규모
• 2차 재난지원금 20년 9월 선별지원 - 7조 8000억원 규모
• 3차 재난지원금 21년 1월 선별지원 - 9억 3000억원 규모
• 4차 재난지원금 21년 4월 선별지원 - 20조 7천억원 규모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 9000억원치의 구채를 찍었으며,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빛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