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자영업자, 노점상, 일용직,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대상으로 빠르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500만 원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 5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4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만 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300만 원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200만 원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6만 4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1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 집합 금지 50% 전기요금 3개월 감면집합 제한 3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 노종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50만 원 (기존, 7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100만 원 (신규, 1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4. 법인 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고용안정자금 지원 70만 원 추가 지원
5.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한계 근로 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 1회 : 50만 원 지급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 추정)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 지원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통해 지원
7.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 학무보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곤로 장학금 지급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1. 소기업/소강공인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문의 전화 : 1811 - 7500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신청 사이트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문의 전화 : 1899 - 9595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신청 사이트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4월 예정)
- 문의 전화 : 1644 - 0083
4. 범인 택시 기사
- 신청 사이트 : 기존 신청자 : 소속 범인에 신청 / 그 외 :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문의 전화 : 자치단체별 상이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신청 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 장합 금 (4월 26일)
- 문의 전화 : 1599 - 2290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신청 사이트 : 근로복지넷
- 문의 전화 : 1588 - 0075
7. 가족돌 봄비용
- 신청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4월 예정)
- 문의 전화 : 1350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간
1. 소기업 / 소상공인(집합 금지(지속/완화), 영업제합 업종(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 감소)
- 신청기간 : 3월 29일
- 확인 지급 : 4월 말 예정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신규 신청 시 해당)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4월 12일(월) ~ 4월 21일(수) 18:00까지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3.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신청기간 : 4월 중 예정
4. 법인택시 기사
- 신청기간 : 4월 2일(금) ~ 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5. 대학생(부모의 실적, 폐업 등 경체 사정 곤란 대학생)
- 신청기간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7. 가족돌 봄비용
- 신청기간 : 4월 중 예정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한도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에서이며, 신규 창업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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