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80% 소득 하위 지급 결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6월 29일 결정을 하였습니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만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 및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재난지원금-80%-소득하위

소득하위 80%는 상위 20%를 제외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츠을 제외한 전체 인원을 의미하므로 국내 인구의 80%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_ 소득하위 80%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측정)

5차 재난지원금 소즉의 개념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등을 개념을 포함한 것 입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365만 5662원
• 2인 가구의 경우 617만 6158원
• 3인 가구의 경우 796만 7900원
•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2580원
• 5인 가구의 경우 1151만 4746원
• 6인 가구의 경우 1325만 7206원

※_ 5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1인당 지급액으로 지급이 될 것이며,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 범주로, 하위 10% 저소득층에는 지원금이 더 지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1인당 지급액 25만원 ~ 30만원 지급 예정
  • 1인 가구 25만원 ~ 30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6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90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12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 150만원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전국민 지원금 주장이 여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씃ㅂ니다.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 논란

재난지원금-5차-소득상위-20%-신용카드-캐시백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거리가 생겼으며,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 입니다. 4인 가구라면 100만 ~ 120만원의 지원금을 못바든ㄴ 셈 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으며,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유리지갑"인 맞벌이 월급쟁이(직장 가입자)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 과 보편지급을 두고 매번 논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성화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 할 경제일정

경제일정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상안 발표 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 중인 카느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총 3가지 입니다.

 

이 경기부양 3종 세트는 대립적이며, 재난지원금을 늘리면 손실보상 규모가 줄어들고, 캐시백을 늘리면 재난지원금이 줄어는 식입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에서 고소득층이 빠지면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식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소비를 늘리면 일부 돌려봤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