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 정리

2021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 에상안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25만원씩 지급될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및 1인가구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전 국민 88%가량이 받을 것으로 에상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지원금이 아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선별지급이 결정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선별지급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급으로 선별지급으로 결정 되엇으며, 기존 안보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지금 대상이 178만 가구를 확대, 6천억을 중액하여 총 11조원 규모로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약 4400만 명
지원 기준	소득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 보완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재정	11조원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대상자 기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였으나 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7000억원가량을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1인가구

1인 가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소득하위 80% 기준이 낮게 형성이 되고, 이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역차별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솓그 5000만 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 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하위 80% 소득기준이 낮고, 육아 등의 사유로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맞벌이 가구의 지급기준은 "총 가구원 수 + 1명 "으로 기준소득을 약 20% 상향 적용 하였습니다.

 

	외벌이(홑벌이)	맞벌이
1인 가구	약 5,000만 원	-
2인 가구	약 6,671만 원	약 8, 605만 원
3인 가구	약 8,605만 원	약 1억 532만 원
4인 가구	약 1억 532만 원	약 1억 2,436만 원
5인 가구	약 1억 2,436만 원	약 1억 4317만 원

 

• 소득 하위 80%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총 가구원 수 + 1인 적용
• 1인 가구는 연봉 5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 적용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 된다고 밝혔으며, 특별한 신청 과정은 없을 듯하며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시 자동 신청, 자동 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원
지급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1인당 10만원(재난지원금 지급 시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그리고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며,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궘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가능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 o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며,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단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더욱 세부적인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방식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
•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 지급 예정
•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현금 지급
•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8월 하순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경정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로선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지급 예정
• 추석 전 지급 목표

 

재난지원금 컷오프 대상자는 "부동산, 금융 재산 기준, 미지급 대상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즉,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금수저"계층을 배제한 것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하여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재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컷오프 대상자

• 부동산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이상의 주택 보유자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넣어둔 경우)

 

 

 

지금까지 제5차 재난지원금 예산 및 지원 대상 등의 큰 틀은 확정이 된 상태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주 중 협의 후 최종 확정안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