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Rule]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블 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규정을 뜻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말 발효되며, 이 규정이 실행되면 실명확인이나 기타 서비스 등의 제공이 어려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줄줄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 개설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 측의 트래블 룰 언급

최근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제안해 업계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력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 트래블 룰(Travel Rule)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 규칙을 뜻 합니다.

이 트래블 룰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선 골칫거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위 신고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 개설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 측이 트래블 룰을 언급하며 거래소에 사실상 겁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의 트래블 룰(Travel Rule) 구축 제안처럼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농협은행 측은 "선체적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래소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 달(9월) 24일까지 실명계좌/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신고해야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계좌를 내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사고를 일으킬 경우 해당 은행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탓에 다음 달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도 은해으로부터 입출금계정을 활복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

 

또한,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 6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도 하였으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담합 우려를 이유로 법인 설립에서 이탈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 권고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거래소들이 확인했을 때에만 거래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트래블 룰(Travel Rule)"를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TAE)에서 2019년 6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시)

 

보낼떄

보내는 사람 / 거래소 이름

보내는 사람/ 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 예 : 암호화폐 지갑)

보내는 사람/기관의 물리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승인번호와는 무관) 등 관할 당국에서 보내는 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받을 때

받는사람 / 기관 이름

받는 사람 / 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 암호화폐 지갑 )

 

 

 

우리나라 트래블 룰 적용에 대한 사안은?

금융위원회는 당초 특정 금융정보분석원 (FIU)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당시 코인 이동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검사/감독을 1년 미뤄 2022년 3월 25일부터 1백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적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트래블 룰(Travel Rule)은 개인 건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 등은 트래블 룰(Travel Rule)적용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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