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횡단보도 운행 기준 및 법칙금 총 정리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개정된-횡당보도-운행-기준-참고자료

2022년 개정된 횡단보도 운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직

개정된 횡단보도 운행 시기는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며 이를 어길 시 법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여받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가 되었는데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우회전 시 횡당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보행자가 대기하고 서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횡단보호 운행 시

• 파란불
  • 보행자가 있을 경우 - 주행금지
  • 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 있는 경우  -주행금지

• 빨간불
  •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주행가능
  • 대기자 서 있는 경우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 살피고 통과
• 법칙금관련
  • 법칙금 6 만원
  • 벌점 10점
  • 2~3회 위반 시 5% 보험료 상승
  •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상승

이 부분에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경우라면 우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기준도 강화가 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발견 시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정지"를 하여 주변을 살피고 난 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점 10점에 법침금과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할증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우행 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사람이 있든 없든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 살피고 통과
• 법칙금관련
  • 벌칙금 6만원
  • 벌점 10점
  • 2~3회 이반 시 5% 보험료 상승
  •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상승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지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가 부여됩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이 규정은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 동일)

• 시속 20km 초과 과속
  • 1회 위반 시 보험료 5%
  • 2회 이상 위반 시 10%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며 교통법구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지킬 경우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예시) 현행(보험료 82만원) -> 개정(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다만,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