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하는 이유 무엇일까?

화물연대 파업은 6월 7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5우러 23일 기자회경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 파업을 예고 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파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무엇일까?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본부를 줄여 부르는 말이며, 화물 운송노동자들이 뭉쳐 만든 노동조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을 만든 이유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위수탁 지입제 같은 특수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산재보험/노동 3권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는??

화물연대가 파업ㅇ르 하는 이유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 자총 전 품목 확대 그리고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와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마지막으로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이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화물연대본주 노동조합 파업의 이유

•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 자총과 전 품목 확대
•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 지입제 폐지와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화물연대에서 말하는 안전운임제도란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도란?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빈다. 즉,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야간운행, 원거리 운전, 차 숙박,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으며 운송비 또한 최저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이윤을 더해 결정을 하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운임유형으로는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는 안전운임과 피견인 자동차, 일반현 화물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운송원가에 적용되는데 이 중 안전운임은 처벌을 받는 강제성이 있으나 안전운송원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2020년 기준 컨테이너 경우 1km당 평균 2.000원 및 2,700원을 시멘트는 1km 당 평균 899원 및 957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2022년 안전 운임 인상률은 2021년에 비해 너무 적게 올랐으나 국토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6월부터 지원금액과 지급기한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에 2022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즉, 2023년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화물연대 노동조합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