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오는 3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 주택가격 / 소득에 상관없이 80% 완화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 대출한도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확대를 컴토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LTV 80% 적용 시 6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주택담보대출) 완화 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 3분기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를 지역과 주택가격 그리고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며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대출 LTV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로 완화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
- 지역 / 주택가격 / 소득 상관없이 80%
- 대출한도 최대 6억원
-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대출 60%
- 조정대상지역 주택자금대출 70%
단, 연 4$ 이자 기준으로 6억원을 빌린 경우 월 상환액은 200만원에 달하여 6억원까지 대출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많이 보이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이 서울 강북 그리고 강서권 전용면적 60㎡ 주택,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 기대와 달리 매수세가 내폭 늘긴 어렵다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말하였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적용 시기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2022년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되나 차주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예시
-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
-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무조건 LTV 80% 가능한가?
LTV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이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기지보험이란? 대출기관에서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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