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2022년 7월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냅니다.

목차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부터 시행

DSR-LTV-DTI-대출규제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가계부채, 가계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 고 밝혔으며,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월부터 규제 시행
  • DSR란
    •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이고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합니다.

이럴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2022년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2단계)

2022년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가 2022년 7월부터 더 강화되며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유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요건 주택가격 소득 미혼 LTV 80% 한도 총 정리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되고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상생임대인, 임차인, 월세, 전세, 주택담보대출 한도)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되며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