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질병,부상 범위) 제도 시범사업 시행 시범지역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2022년 7월 4일(월요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제도 시범지역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제도-시범사업

•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대상자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 범위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외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 유형에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정부는 ‘대기기간’을 설정해 조금 쉬면 낫는 경증은 자연스럽게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며. 순천·창원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금액 및 신청방법

일을 못 한 기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빼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 예시)
  • 대기기간이 종로·천안 거주자가 17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면, 14일을 제외한 3일에 대해 13만 1880원(4만 3960원×3)을 받습니다.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의료기관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