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언제 받는지 상세하게 정리

정부 공개 날짜는 이르면 8월 하순 ~ 9월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이"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4인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금액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15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입니다.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 플러스 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등 피해 지원금은 3조 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 1000억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득층이 받는 캐시백도 있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 지역, 혼합 가입자 가구별로 기준 금액을 정하며,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에는 자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자산 컷오프" 기준 마련합니다.

•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1인당 25만원 지급 결정
  • 1인 기준 25만원
  • 2인 기준 50만원
  • 3인 기준 75만원
  • 4인 기준 100만원
  • 5인 기준 125만원
  • 6인 기준 15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80% 소득 하위 지급 결정.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이 기준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296만 명은 25만 원에서 추가 10만 원은 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기초수급자는 1인당 3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25만원 + 10만원 = 1인당 3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 날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또한, 지난해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 ~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00만 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집합 금지에 동참한 소상공인이며, 같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지급 시기는 9월부터 최대 9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코로나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일자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기준 제시하지 않아 혼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으며, 당정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면서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보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직장 규모가 10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 시점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 도고 있으며, 기준 발표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구제하기로 정부는 밝혔습니다.

 

가구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부부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도"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에 대한 기준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좀 더 정교한 선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이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이나, 전 국민에게 먼저 똑같이 지급한 두 세금을 걷을 때 고소득자 대상으로 환수하는 "선지원 후선 별"방식이 바랍직하다"고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