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날 질의에선 4차 재난지원금이 주요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 2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촉구했습니다.
•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 시각을 존중해 달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 채무 등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

• 원내대표는 같은 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적극 재정 주문

• 적극 재정을 주문하는 쪽은 "당장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며, " 지금 재정을 푸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편 재정 주문

• 반대편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와 같은 정책을 펴기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며, 올해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 원을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예비비는 2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손실 기준 등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에 따르면 월 24조7000억 원이 필요해 보상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최대 100조 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교수들 생각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4차 재난지원금 한 번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제도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등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작년에 이미 코로나로 올해도 안 좋을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예산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대비를 안 한 상황에서 재정을 계속 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 재정적자 폭도 6%로 높아졌고 올해 국채비율도 4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

• 본 예산이 통과됐고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올 한해 GDP의 1% 수준인 20조를 가지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20조 예산도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선진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더 쓰면 안 된다"면서 "선진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건설하면서 약 75년 동안 지금의 부채비율을 감당한 결과라면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를 시작으로 17~18년 가량 됐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