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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4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0원

by 주뉴소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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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 경감을 위래 2세 미만 이동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개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의 실시내용과 시기 등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0%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기존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감면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며, 외래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 됩니다.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 부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 되야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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