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은 1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 금지/집합 제한/일반 소상공인, 근로취약계층, 법인택시 기사,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생계위기 대학생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 말 예정이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출처 : 국민일보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돌르 5개 구간으로 나눠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출처-연합뉴스-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 지엽종은 500만 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한 업종은 400만 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 4차 재난 지워 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500만 원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 5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4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만 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300만 원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200만 원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6만 4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1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출처-한국경제tv-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집합 금지 5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 집합 제한 30% 전기요금 3개월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출처-경제신문-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 노종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합니다.

• 50만 원 (기존, 7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 100만 원 (신규, 1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고용안정자금 지원

• 70만 원 추가 지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출처 - 연합뉴스 - 4차 재난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 지원금

• 50만 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 근로 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 1회 : 50만 원 지급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 추정)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 지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통해 지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학무보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곤로 장학금 지급

•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 지원

 

출처-기획재정부- 4차 재난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3차 때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책의 3가지 특징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재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4차 재난지원금을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아직 정확하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가 확정은 안되었으며, 정부는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4차 재난지원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예정대로 4차 재난지원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