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조건 2024년 최신개정사항 총정리

23년 대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데, 2024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23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47%이하였지만 24년에는 48%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앞서 정부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도 환산하여 포함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집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표

 

2024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1,069,654원(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주거급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과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 금액은 전월세 가구 기준 적게는 월 약 18만 원에서 약 65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자가주택 기준 노후화 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까지 통합급여로 주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주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48%

 

전월세(임대차) 지원

월세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크면 자기부담금만큼은 빼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임대차지원

소득인정액은 가구구성원(주민등록등본표 상의 가족)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과 소득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 소득환산액 구하는 방법

 기준임대료란 실제 임차료의 상환을 이야기합니다. 5인 가구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면 상한액인 54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자가 기준 수선비 지원

자가의 경우 매월 금액을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는 최대 457만 원이 지원되며, 지붕을 고치거나 욕실을 개량하는 등 대보수의 경우 최대 1,36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은 보수 정도에 따라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수선비 지원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중위소득 35%이하 가구는 90%만 지원되고 경보수를 할 시 최대 지원금액 849만 원의 90%인 764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선비 지원 소득인정액 차등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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