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급증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88%에서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도니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자는 전국 지방정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경기돈느 오는 10월 1일부터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기도 10월1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조회

그로인하여 전국 지방정부들도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하자는 동참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10% 정도의 소수를 배제하기 보다는 "경기도 보편지급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0여개가 넘는 지방정부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서고 있습니다.

• 전국 20여개가 넘는 지방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결정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지역별 차별

5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이 결정된 지방정와 비교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 속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지역간 차별이라는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천안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나서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촉구 성명 발표하는 등 반발하면서  결국 박상돈 천안시장이 SNS를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 전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측이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으로 전환하여 공동체에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측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를 향한 원망도 확살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지역

5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국 20여개 지방정부 보편지급에 동참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장,군수들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시,군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철원군은 1인당 20만원을 나머지 5개 시,군은 1인당 25만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전시민 지급으로 결정하였으며, 전북 정읍시도 5차 재난지원금 솓그 상위 12%에 포함되는 국민들을 1인당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함평군은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 1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광양시도 5차 재난지원금 전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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